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 -1585(2025.11.27.)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잠복결핵 산정특례 예외등록 건 사전심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온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 실시내용 : 잠복결핵 산정특례 등록 건에 대하여 사전심사 후 등록
1) 대상 : 잠복결핵 산정특례 최종진단방법이
‘6.
기타
’
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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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결핵 발병 고위험군 :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존재하는 경우
- HIV 감염인 -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예정자
➋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 HIV 감염인 -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예정자
- 생후 4 주 이하 신생아 - 4 주 ~24 개월 미만 소아
※ ➊ 또는 ➋ 이면서 활동성결핵 아니여야 함 |
2) 절차 : 등록기준 적합성 ( 아래 2 가지 조건 ) 검토 후 승인 또는 반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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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핵 발병 고위험군 또는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처방전 , 진료기록사본 , 의사소견서 등 증빙서류
[ 예시 ]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자라는 진료기록사본 ⊕ 면역억제제 처방전
② 활동성결핵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 영상검사 or 도말 / 배양검사 or 조직학적 검사에서 활동성 결핵이 아님 확인 |
3) 처리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 ( 잠복결핵 담당자 ) T.033-736-4644
4) 제출서류 : 건강보험 ( 잠복결핵 ) 산정특례등록신청서 ,
등록기준 예외적용 증빙서류
5) 신청방법 : 요양기관정보마당 등록 또는 서면 신청 ( 붙임 참조 )
6)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
나 . 시행예정일 : 2026.1.1.( 목 ) ※ 접수일 기준
붙임 : 잠복결핵 산정특례 사전심사 안내 1 부 . 끝 .
276호 잠복결핵 산정특례 예외등록 건 사전심사 실시 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