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령 제317호(2015. 5. 29)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128(2015. 8. 13) : 관련 유권해석

                 2. 위 호를 근거로 다음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진 바, 이에 동 시행규칙 개정사항 및 보건복지부의 관련 유권해석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단계의 소방시설에 대한 확인 요청 절차 도입(안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거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의료시설

        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 확인을 요청하도록 함

나. 요양병원의 의료인 등 정원 확대(안 제38조제2항제7호 신설 및 안 별표 5)

     - 요양병원에 환자 80명까지는 의사 2명을 두도록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을

         두도록 하는 한편,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함

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설치 등(안 별표 3 제3호 및 제7호)

     -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환자를 수술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및 회복실을 설

        치하도록 함

라. 요양병원 출입구에 자동개폐장치 설치(안 별표 4 제20호사목 신설)

     -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요양병원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

        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함

붙임 1) 해당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1부.

        2)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안내문 1부.

        3) 동 시행규칙 개정사항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