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4048 호 (2025.12.2.)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필요도가 높음에도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에 방문의료를 연계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동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참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의료법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 보건복지부에서는 2026 년부터 위법 또는 부당 운영행위에 대해 기관조사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알려온바 , 각시군의사회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의료법 위반 행위

 가 . 본인부담금 미수 ( 의료법제 27 조제 3 항 위반 )

  - 환자에게 방문진료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 제 3 자 단체에게 금전을 지원 , 해당 단체가 환자에게 금전을 지원하여 본인부담금을 납부받는 행위 (A 한의원 , B 의원 )

 나 .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 59 조 위반 )

  - 타 의원 또는 장기요양기관 등으로부터 수급자 개인정보 ( 성명 , 장기요양인정번호 등 ) 를 본인 동의 없이 공유받아 방문 또는 등록하는 행위 (A 한의원 , C 의원 , D 의원 )

  - 수급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위조하는 행위 (D 의원 )

 다 . 의사 · 간호사 방문기록지 위조 ( 의료법 제 22 조 위반 )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한 인력이 방문기록지를 작성하지 않고 제 3 자가 일괄 기재하는 행위 (A 한의원 , D 의원 )

○ 보건복지부 기관조사 안내

 가 . 기관조사

  - 민원제보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인지될 경우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조사 실시 ( 월 1 회 )

 나 .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조치사항 ( 지정취소 등 ) 결정

  - 정부 , 공단 ,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 에서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위반사실 판단 및 조치사항 결정

  * ( 심사기준 ) 법령 · 지침 위반이 1 회 확인 시 경고 , 2 회 확인 시 지정취소

  ** 심사 중 의료법 ·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행정조사 의뢰 , 위반이 확인된 경우 제재처분 및 환수 추진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