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 ( 병원 )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

           2. 병용 · 특정연령 · 임부금기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JT011, MT024 등 ) 에 구체적 사유를 명기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 명세서 특정내역에 의학적 사유를 미기재하여 심사조정 ( 삭감 ) 되는 사례 * 가 빈번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사례 : 팍스로비드 처방 시 병용금기 사항이 안내 (DUR 등 ) 되었으나 , 특정내역 (JT011) 에 사유를 미기재하여 심사조정되며 약제비까지 환수통보를 받음

           3. 이에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 청구에 불이익이 없도록 청구 시 명세서 서식 상 특정내역 (JT011, MT024) 에 의학적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 관련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들이 올바르게 청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 주의사항 1] 금기의약품 처방 · 조제 사유 기재 관련 [ 붙임 1, 2 참조 ]

 - 식약처장이 고시한 병용 · 특정연령대 · 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 병용 · 특정연령대 금기 및 임부금기 1 등급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 · 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 이러한 경우 청구명세서 특정내역에 구체적 사유를 명기하여 청구해야 함 .

 - 특히 , 의학적 근거와 함께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방사유를 미기재 하거나 불명확한 사유 기재 시 불인정 될 수 있으므로 , 금기 의약품 사용 시 적정사유를 반드시 기재 * 해야 함

  * 병용 · 특정연령 금기의약품의 경우 특정내역 JT011 ( 약국은 JT006), 임부 금기의약품의 경우 특정내역 MT024 에 구체적 사유 기재

○ [ 주의사항 2] 청구명세서 작성 요령 관련 [ 붙임 3 참조 ]

 - 병용 · 연령금기 등 약제처방 시 JT011 란 , 임부금기 1 등급성분 약제처방 시 MT024 란에 금기의약품 사용 시 적정사유 ( 의학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 사유 명시 ) 를 반드시 기재

 - JX999( 기타내역 ) 코드로 입력하거나 의학적 사유 미기재시 삭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반드시 JT011, MT024 코드를 사용하여 명확한 처방 사유를 작성 ( 예 : 팍스로비드 처방 시 병용금기 사유에 해당되면 JT011 에 의학적 사유 반드시 기재 )

○ [ 주의사항 3] 팍스로비드 급여기준 ( 고시 제 2024-211 호 )[ 붙임 4 참조 ]

 - 고가 약제인 팍스로비드 처방 시 급여기준 이외 사용으로 약제비 환수를 받지 않도록 기준 내 사용 필요

붙임 1)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09 호 1 부 .

      2) 병용 · 특정연령 · 임부 금기의약품 처방 · 조제 사유기재 안내문 1 부 .

      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참고사항 1 부 .

      4) 팍스로비드 급여기준 ( 고시 제 2024-211 호 )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