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의사회 ( 병원 )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전 정부가 2024 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실시하였고 , 감사원 감사 결과 (2025.11.27.), 그 근거와 절차가 미흡한 상태로 정책이 추진되었음이 확인되어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 (2025.12.12.) 을 한 바 있습니다 .

            3.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위 형사고발 절차와는 별도로 ,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계 및 국민의 혼란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을 제기할 예정이며 동 민사소송의 원활한 진행 및 소송의 상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원고 참여가 필수적인바 ,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들이 다음과 같이 원고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 다           음 **

가 . 모집대상 : 회원 , 의대생 , 학부모 등

나 . 모집인원 : 약 500 명 이상

다 .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1) 소송위임등 동의서 : 당해 소송과 관련하여 소제기 · 소취하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수행할 권한을 선정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 및 승 · 패소시 소송비용의 지급 · 부담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 및 서명 ( → ‘ 성명 ’, ‘ 구분 ’, ‘ 회원정보 ’ ‘ 연락처 ’, ‘ 이메일 ’. ‘ 계좌번호 ’ 기재 후 서명 )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소송의 제기 ·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 및 서명 ( → 체크 칸에 ‘ 체크 ’ 표시 및 ‘ 성명 ’ 기재 후 서명 )

 3) 당사자선정서 : 원고들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할 선정당사자를 선정함에 대하여 작성 후 서명 ( → ‘ 선정자 ’ 부분만 작성 , 기재 후 서명 )

라 . 회신처 및 회신방법 ( ※ 원본서류 우편 발송 및 스캔 파일 전자 발송 전부 요망 )

 1) 원본 서류를 취합하여 우편 발송 ( 서울 용산구 이촌로 46 길 37, 3 층 법무팀 )

 2) 스캔파일 및 전자문서는 법무팀 사내통신 또는 이메일 ( kmanate@naver.com ) 발송

마 . 문의처 : 대한의사협회 법무팀 (02-6350-6531, 6640, 6597)

바 . 회신기한 : 2026.01.15.( 목 ) 까지

붙임 : 안내문 및 제출서류 일체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