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일부 개원가에서 블로그나 SNS 등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하여 전문의약품의 명칭과 효능을 홍보하다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 심의를 받지 않거나 또는 법적 근거가 없는 명칭을 표기한 광고물 게시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 의료기관의 광고에 대한 보건 당국의 모니터링과 민원 제기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만큼 ,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들이 운영 중인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 의도치 않은 법령 위반으로 경영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아울러 다음의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법령 위배소지가 있는 게시물은 삭제하거나 사전심의를 신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어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가 . 광고 내 전문의약품 표기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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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법 제 68 조 ( 의약품 등의 광고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부터 제 12 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와 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문의약품
2. 전문의약품과 제형 ,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3. 원료의약품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8 조 ( 의약품 등의 광고 범위 등 )
※ 예외
-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
- 의학 · 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 의학 · 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적 성격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3)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2 년 11 월 )
→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160 |
나 . 광고 내 의료기기 표기 및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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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기법 제 24 조 ( 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의료기기의 명칭 · 제조방법 ·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
2. 의사 등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 · 추천 · 공인 · 지도 또는 인정하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3.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을 사용하거나 암시하는 광고
4.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 · 제조방법 ·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
다 . 의료광고 내 표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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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56 조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
1.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 방송 ,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 · 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 · 보증 ·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단 , 의료기관 인증 등 법적 인증의 경우 가능 ) |
라 . 블로그 및 SNS 의 의학정보 게시물에 대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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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024.12)
Q. 의학정보 게시물도 의료광고로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A. 단순히 일반적인 건강상식 ,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단순한 학술활동이나 정보공유의 목적이라면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 건강상식 , 의학정보를 게시하면서 의료행위 ,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유인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가능할 것임 . 다만 , 의학정보 내용과 함께 제시된 의료행위 , 의료인 , 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이
「
의료법
」
제
57
조제
3
항 각 호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항목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84159 |
※ 의료광고사전심의 문의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팀 (T.02-793-4100). 끝 .
349호온라인매체(블로그·SNS) 등을 이용한 광고 시 관련 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 주의 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