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신여권 (2018 년 여권법 개정 이후 발급분 ) 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의료기관 접수 시 신여권을 제시하고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부정 발급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 이는 환자가 외국 거주를 이유로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자격이 말소되었다고 설명하여 전산상 오류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신원 확인 및 중복 처방 점검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2. 이에 , 외국인 환자 또한 신분 확인 절차의 한계로 인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가 .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주의사항
항목 |
주요 내용 |
환자 본인 확인 |
- 주민등록증 ( 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 운전면허증 , 여권 , 그 밖의 신분증명서 * 를 통한 본인 확인을 원칙으로 함 .
- 환자가 신여권 (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 을 제시하는 경우
→ 반드시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받거나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다른 신분증 확인 |
의심 사례 발생 |
- 신분 확인이 곤란하거나 환자 진술에 의심이 있는 경우
→ 처방을 보류하고 , 신원 재확인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 |
처방 발행 |
-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해 환자가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과 동일 성분 여부 확인 필요 |
의존성 고려 |
-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 복약지도 시 설명 필요 |
보고 의무 |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NIMS) 에 투약 · 조제 · 폐기 등 정확히 보고해야하며 , 건강보험 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비급여 ( 비보험 ) 도 모두 보고 대상에 해당
→ 보고 누락 · 지연 시 행정처분 또는 수사 대상 가능 |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나 . 외국인 환자 처방 시 주의사항
항목 |
주요 내용 |
처방 목적 및
신분 확인 |
- 단기 방문 , 관광 등 처방 목적 확인 필수여권 등 신분 확인 절차 철저히 이행 |
자국 규제 정보
사전 고지
* |
- 해당 약물이 자국에서 규제 대상임을 설명하고 , 반입 시 처벌 가능성 안내
→ 일본 ( 제 3 종 향정 ), 대만 (4 급 규제약물 ) 등 |
해외 반출 시
법적 책임 안내 |
- 향정신성약물 해외 반출 시 수입국 규제 위반 가능성 안내 필요
→ 책임은 환자 본인에게 있음 명확히 설명
- 처방 목적 불분명하거나 해외 반출 가능성 의심 시
→ 처방 자제 |
보고 의무 |
-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NIMS) 보고 대상임
→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필히 기재 |
|
진료기록 작성 |
- 여권번호 , 국적 , 고지 내용 등 인적사항 및 안내 내용 진료기록에 명확히 기재 |
* 환자의 자국에서 해당 약물이 엄격한 규제 대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고지 필요 ① 일본에서는 펜터민이 제 3 종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 되어 있으며 , 개인이 처방약을 일본 내로 반입할 경우 , 일본 후생노동성의 허가 없이 반입 시 마약류 밀수입으로 간주 될 수 있음 . ② 대만에서는 동일 성분이 4 급 규제약물 ( 第四級管制藥品 ) 로 지정 되어 있어 ,
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전 신고 없이 휴대 반입할 경우 현지 법령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음 . 끝 .
355호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본인 확인 및 중복 처방 점검 관련 주의사항 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