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의료현장에서 이른바 ‘ 병의원 브로커 ’ 로 불리는 비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명의를 이용하여 비급여 할인 등 의료광고를 집행하여 환자를 모집하고 이에 대한 사례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늘고 있습니다 .

             2. 의료법 제 56 조 제 1 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인 , 의료기관 개설자 , 의료기관의 장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 비의료인이 주체가 된 광고는 매체 종류나 심의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법 위배 소지가 있어 이를 방치하거나 공모한 의료기관 역시 법적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온라인 카페 , 게시판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매체를 이용하더라도 , 광고 주체가 비의료인인 경우 법적 처벌의 대상 이 될 수 있으며 , 특히 제 3 자를 통한 소개 · 알선 · 유인 행위 및 이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비용할인 ( 본인 부담금 면제 등 ) 광고는 의료법 제 27 조 제 3 항 및 제 56 조 제 2 항 제 13 호에 저촉 될 우려가 있으니 광고 진행 시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최근 , 관련 민원 및 고소 · 고발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외부 마케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관련 법령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