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일선 사법기관에서 카복시테라피 및 메조테라피 시술을 의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실시하게 한 행위와 관련하여 , 「 의료법 」 제 27 조제 1 항 위반 ( 무면허 의료행위 ) 여부를 묻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2. 카복시테라피와 메조테라피 주사는 단순한 근육주사와 달리 환자별 · 부위별 상태에 따라 주입 압력 , 속도 , 용량을 세심하게 조절해야 하므로 시술 진행 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

           3. 일부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술을 간호조무사의 ‘ 진료보조행위 ’ 로 오인하여 지시하는 사례가 있으나 , 관련 전문단체 ( 대한피부과학회 , 대한피부과의사회 ) 의 의견 및 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 시술은 원칙적으로 ‘ 의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 ’ 에 해당합니다 .

           4. 이에 의도치 않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시술 시행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들이 업무에 적극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