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

       침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찬-5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 개정

     - 제4편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설

     ※ 시행일 : 2015년 7월 15일(단,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8장 분류

         번호 찬-5의 개정규정 : 2015년 7월 1일)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 개정

     -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인정기준 개정

     - 암관리법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 입원진료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급여 기

       준 신설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단, Ⅶ. 완화의료의 개정규정 : 2015년 7월 15일, Ⅲ. 치료재료의 개정규정

         중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인정기준에 관한 부분 : 2015년 8월 1일)

붙임 : 고시 개정문 일체(제2015-102호, 10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