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협은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유관부처에 전체 의료기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유예 및 세율 인하 방안 검토를 요청(2015.6.16. 대의협 제641-00285호)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국세청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메르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방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고 있어 Q&A형식으로 안내자료를 마련하고 배포를 요청하여 온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신고(6.30.기한)․납부기한을 최대 9개

    월까지 연장

    ㅇ 이미 고지된 국세(6.30.납기)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

    ㅇ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

    ㅇ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ㅇ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연장도 실시

□  세정지원 대상은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격리자, 피해지역 피해업종, 기타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

    ㅇ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의료진과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등에 대

         하여는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

    ㅇ 아울러 피해지역, 피해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  모든 병‧의원과 격리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

    ㅇ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병‧의원

       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

    ㅇ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적으

       로 지원

□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붙임 : 메르스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질문과 답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