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0호(2017. 3. 22)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8호, 2017.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고시명 및 근거조문 변경

※ 변경예정 고시명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조건부 선별급여의 법률상 근거 마련에 따른 세부절차 규정

- 급여평가위원회 및 적합성 평가 운영 관련 규정 정비 등 전부개정

* ‘선별급여’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3.23. 시행)

○ 시행일 : 2017. 3. 23.

붙임 : 고시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