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부 3147호(2016.12.29.)
2. 위 호와 관련하여 현지조사지침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내용을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에 공개한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17년 3월 요양(의료)급여기관 현장조사 공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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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사기간 |
대상기관수 |
조사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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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종합병원
병원 |
요양
병원 |
의원 |
한방병의원 |
약국 |
치과병의원 |
|
건강
보험 |
2017.3.13-3.25(12일) |
69(현장),
10(서면) |
6 |
13 |
35 |
9 |
3(현장),
10(서면) |
3 |
현장조사
-비급여대상진료후요양급여비용청구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청구
-미근무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서면조사
-약국조제료 불일치상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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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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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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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실제진료하지않은 행위등을 청구
-의약품대체증량 등 부당 청구 |
붙임 : 2017년 3월 요양(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내용 1부. 끝.
공문654호 2017년3월현지조사개괄적사전공개사항안내및협조요청.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