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792호(2017.02.08.)

             2. 최근 다수 언론매체를 통해 ‘해부용 시신 앞 인증사진’을 SNS에 게재한 의사회원들의 관한 기사가 보도 된 바, 동 사안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동 법 21조(과태료)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의협에서는 의사 회원들이 생명윤리를 준수하여 의학 및 의료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께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② 시체나 그 시체의 해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시체를 인도하거나 화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자

3. 제17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붙임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