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복지부 보험급여과-3579(2017.5.30.), 대의협 제821-316호(2017.4.17.), 대의협 제813-1528호(2017.1.2.), 복지부 고시 제2016-280호( 2016.12.30.)

          2. 2017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1.나.’에 의거 모든 요양기관은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의원급의 경우 10%)해야 합니다.

          3. 하지만 일선 요양기관에서 동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지속 발생하여 복지부는 상기 ‘가’호로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협조 요청해 온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민원 발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조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임신부 외래 종별 본인부담률

※ 특정기호 F015 기재

붙임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안 1부.

        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고시 개정안 1부.

        3) 임신부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질의 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