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호(2017.1.26), 제2017–14호(2017.1.31)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1호, 제2017-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호(2017.1.26.) 주요내용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제외 대상 추가

- 전문병원 입원의료질지원금 확대 및 외래의료질지원금 신설

- 시행일 : 2017년 2월 1일부터

* 문의처 : 종별가산율 관련 044-202-2746,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044-202-274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호(2017.1.31.) 주요 개정 사항

- PCA 관련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신설

- 별표 2의 5 치료재료 일부(J4780031) 신설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일부 문구 수정(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 전문병원 입원의료질지원금)

- 시행일 : 2017.2.1.부터

붙임 : 고시개정문 제2017–12호, 14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