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호(2017. 1. 19)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이 참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가산 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

       자 근무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을 변경함(안 제8조)

       * 방문요양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중복서비스 기관

     - 입소시설의 급여제공결과 구분을 5종류에서 3종류로 간소화 (안 제19조)

     - 촉탁의 진찰사유 및 진찰내용 코드 세분화 (별표5부터 별표8)

붙임 : 고시 개정문 및 본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