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 및 보건복지부 공포안의 내용을 안내한 바 있으나, 안내해드린 자료 중 ‘주요내용(상단의 요약내용)’이 회원들의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당내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재차 안내하오니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재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의료법 주요개정 사항 안내의 내용 중 2페이지 첫 번째 단락

    - 2017년 6월 20일 시행예정인 ‘설명동의의무’조항(제24조의2제3항)은 환자가 요

      청할 경우에 한하여, 동의받은 사본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및 보

      건복지부 공포안의 주요내용에서는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

      게 그 사본을 내주도록 하고’라고 기술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음

개정사항 알림(공포안)	개정사항 알림(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재안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ᆞ수혈ᆞ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ᆞ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의 전후에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그 사본을 내주도록 하고,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4조의2, 제92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ᆞ수혈ᆞ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ᆞ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의 전후에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환자에게 그 사본을 내주도록 하고,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4조의2, 제92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