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5570호(2016.12.28.)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건과 요양급여비용 사후 심사건의 심의·의결된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