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의료급여법 시행령」,「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 개정된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1)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30호, ‘16.12.30일 공포, ’17.1.1일 시행)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중 임신부의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별표 1제2

       호자목 신설)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중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는 만3세까지 병원급 이상 외

       래 본인부담률 인하(별표1제2호차목 신설)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59호, ‘16.12.30일 공포, ’17.1.1일 시행)

    - 다태아 임산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 인상(제8조의2)

    - 희귀난치 및 중증 질환 급여일수 연장승인 제외 근거 마련(제8조의3제2항)

    -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제17조제1항, 다만 제17

      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 4. 1 시행(단, 기존 종합병원은 6. 30까지 유예))

    -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범위 확대(제24조제1항제3호 등)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 추가(제24조제1항제5호 등)

    - 기침유발기 요양비 신설(안 제24조제1항제6호 등)

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제2016-272호, ‘17.1.1일 시행)

    - 제1차의료급여기관 입원범위를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확대(제5조)

    - 제3차의료급여기관과 상급종합병원간 불일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로 규

       정하고 있던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입원료 별도규정 삭제(제4조,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 4. 1 시행)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급여2종 수급자 중 임신부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만 3세까지) 외래 본인부담률이 15%에서 5%로 인하됨에 따라 의료급여

       비용명세서 작성요령 등 규정

4)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제2016-245호, ‘17.1.1일 시행)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휴대용 산소발생기, 후천성 신경인성 방

       광환자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기침유발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제3조 등)

5) 임신·출산 진료비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제2016-246호, ‘17.1.1일 시행)

    - 다태아 임산부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제2조)

붙임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 1부.

        4)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부.

        5)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