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8(2016. 12. 30)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3호․제6호,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1호, 2015. 1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요양비 지급대상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에 카테터말단폐색기 추가 및 자동

       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위한 기준금액 조정(5,640원

        →10,420원)

    - 휴대용 산소발생기에 대한 요양비 기준금액(20만원/월) 등 지급 기준 구체화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를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까지 확대

     - 기침유발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지급금액 및 기준금액, 업소등록기준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

     - 그 밖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불일치하는 상병명 변경 및 잘못된 표현

       등 개선 등

○ 시행일 : 2017.1.1.부터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