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2016. 12. 29)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3호, 2016.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변경
- 유전자검사 급여기준 신설 및 유전자명 추가
- 내시경 세척소독료 급여기준 신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Q&A 참조
○ 시행일
- 격리실 입원료 : 2016. 12. 30.
- 내시경 세척소독료 : 2017. 1. 1.
- 유전자검사 : 2017. 2. 1.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및 Q&A 2부. 끝.
공문5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