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42호(2017.5.15.)

          2. 보건복지부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안전한 임신ᆞ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일)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제도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전 진료 분까지 외래본인부담률을 소급하여 경감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 6월 1일(목) 등록자부터는 소급적용을 중지한다고 안내가 온 바, 일선 의료기관에서 소급적용에 따른 환급 등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2017년 6월 1일(목) 이전 등록자의 소급적용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환급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온 바, 동 사항에 대해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