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1부-23170호(2016.12.15.)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심사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 분기마다 심사사례를 「심사사례공개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공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6년 4/4분기 공개 심사사례(5개 유형 15사례)에 대하여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조회)에 공개한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16년 4/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목록

유 형		연번	사 례
내과 분야	Colistimethate 주사제(2사례)	1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투여한 Colistimethate 주사제 인정여부
		2	흡입치료로 투여한 Colistimethate 주사제 인정여부
외과 분야	외고정 장치용 HALF PIN (3사례)	3	중수골의 폐쇄성 골절 상병에 자60나 사지골절정복술(closed pinning)시 산정된 APIS HALF PIN 인정여부
		4	발의 다발골절 상병에 자60나 사지골절정복술(closed pinning)시 산정된 APIS HALF PIN 인정여부
		5	손가락뼈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상병에 자60나 사지골절정복술(closed pinning)시 산정된 GENERAL HALF PIN 인정여부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 전치환술(3사례)	6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상병에 산정된 자46가(1)(다) 척추전방고정술-경추(ADR) 인정여부
		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상병에 산정된 자46가(1)(다) 척추전방고정술-경추(ADR) 인정여부
		8
	폐첨박리술, 흉막박리술 (3사례)	9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에 단일 폐엽절제술과 동시 산정된 흉막박리술 인정여부
		10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횡격막탈장에 횡격막 탈장정복술과 동시 산정된 흉막박리술 인정여부
		11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에 폐쐐기절제술과 동시 산정된 흉막박리술 인정여부
비뇨 기과 분야	체외충격파 쇄석술등 (4사례)	12	체외충격파쇄석술(1차) 시행 후 결석의 위치와 크기 변화가 없어 시행한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신우절석술 및 체외충격파쇄석술 인정여부
		13	체외충격파쇄석술(9차) 시행 후 동일 결석에 시행한 요관경하 요관 절석술 및 체외충격파쇄석술 인정여부
		14	체외충격파쇄석술(2차) 시행 후 잔존 결석제거를 위해 시행한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및 체외충격파쇄석술 인정여부
		15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시행 후 동일위치의 신생 결석에 시행된 체외충격파쇄석술 인정여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