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8호(2016.12.16.)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항제2호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 바, 각시군의사회장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사항

     - 제2조제6호 “제한적의료 기술로 인하여”를 “제한적 의료기술이 적용된 환자에

        게”로 수정

     - 제7조 신설 :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한 지원규정 마련

붙임 :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