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리베이트 처벌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여 의사에 대한 긴급체포까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2016.11.30.)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2016.12.1.).

               2. 이에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관련 유의사항,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위반 유형 및 처벌사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 관련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관련 대회원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관련 대회원 유의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