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7634호(2016.11.30), 보건복지부령 제448호

                                        (2016.11.30.)

              2.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실 수 있도록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령 주요개정사항

   가. 자동적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제14조의2 신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로서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를 제외 한 장애 중 그 장애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함.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은 장애등급 판정 및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간이조정결정의 절차 및 범위(제15조의2 신설)

         1) 조정부가 감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간이조정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감

             정부와 협의하여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의료인 감정위원이 감

             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조정부

             가 간이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제2호다목)

        - 의료사고 조사를 위한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의 조사ᆞ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행규칙 주요개정사항

   가. 서면 대리권의 수여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제7조제4항 신설)

         -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서면으로 대리

            권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자동 조정절차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제7조제5항 신설)

         - 피신청인은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조정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의

            료사고를 이유로 의료인 등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 신청인이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취

            하한 경우 또는 동일한 조정신청 사건이 각하되거나 종결 처리된 경우 등에

            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감정 또는 조정 처리기한에의 불산입 사유(제8조의2 신설)

         - 자동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기간, 조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부의 재감정에 소요된 기간 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정된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처리 기간 등에 대해서는

            조정신청 사건의 감정 또는 조정의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붙임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요지(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