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2217(2016. 11. 25)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 6월 23일자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등록하고, 제11조에 따라 매년 유치실적을 보고해야하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의 범위 및 사례'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왔습니다.

              3. 이에,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이 동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및 실적보고를 독려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법 제26조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미등록기간 동안 외국인환자의 유치에 따른 매출액 전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유치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는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2회 이상 시정명령 시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붙임 1)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범위 및 대표 사례 1부

　     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