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6호(2016. 11. 30)

              2.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4호, 2016.11.30)」를 개정한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내용

     - 4대 중증질환 관련 유전자검사 및 중재적 시술 등에 대한 급여기준 개정

     - 신의료기술(항뮬러관호르몬 정량검사) 급여기준 신설

     - 급여기준 일제정비 등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등(5항목) : 갑상선기능검사 급여기준, 사마귀제거술, 식피술 산정방법 등

○ 시행일 : 2016. 12. 1

붙임 : 개정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