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분	주요 개정내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마약류(대마 화학적 합성품 포함) 및 원료물질 신규지정 등 목록 정비(제2조 및 별표 1~8)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운영(제8조제2항) ○ 과징금 미납자 처분(제16조의2) ○ 과징금 산정기준 역진성 완화(별표 9) ○ 과태료 개정(별표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승인(제6조제2항)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명확화(제34조의2제1항) ○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교육 개선(제47조제2항)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