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간 상담과 자문 등의 원격의료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었음에도 20대 국회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하였고, 지난 2016.08.24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연구의 대상자 및 기간 등의 대표성 문제, 원격의료의 안전성, 효과성 등의 문제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3.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의료취약지, 노인요양시설 확대 등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및 대상질환 확대를 발표(2016.09.09)하는 등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 추진함에 따라, 우리협회는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실시에 동조․참여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입장을 발표 하였사오니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