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지침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1) 조사기간 : 6. 12.(월) ~ 6. 24.(토) 12일간

     * 경우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2) 조사대상 : 총 69개소(병원 8, 요양병원 7, 의원 13, 한의원 37, 치과의원 4)

  - 선정사유

   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나)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다)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라) 의약품 대체청구 등

나. 의료급여

  1) 조사기간 : 6. 12.(월) ~ 6. 23.(금) 10일간

  2) 조사대상 : 8개소(병원 6, 요양병원 2)

 - 선정사유

  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나)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다) 입원료 차등제 부당청구

붙임 : 2017년 6월 현지조사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