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법원2016두51405(원고: 이OO, 피고: 보건복지부, 사건명: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상고심의 건

              2. 위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한의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뒤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2013구합7872). 2016. 8. 19.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자격정지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3누50878).

              3.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기기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적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뇌파계의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뇌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해 뇌의 기능을 지배한다는 개념”은 한의학의 병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 뇌파계를 한의학의 전통적 진찰 방법이 현대에 이르러 개선한 방법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뇌파계는 뇌 기능 연구나 일부 신경 되먹임에서 사용할 뿐 진단 목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바, 뇌파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뇌파 그림의 자동 판독을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 것은 과잉진료 여부를 떠나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임에도 재판부가 이를 간과한 것입니다.

              5. 이에 의협에서는 상고심에 적극 대응하고자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해 보건복지부 측에 보조참가 하기로 의결하였는바(2016. 9. 21. 제72차 상임이사회), 대법원에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에 대한 위험성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귀 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바쁘시더라도 2016. 9. 30. 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자료요청사항

     1) 한의사가 뇌파계의 잘못된 사용 및 오진으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난 사례가 있

         는지 여부 및 증거(근거)자료

     2) 한의사가 뇌파계 이외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잘못하여 의료사고, 오진이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및 증거(근거)자료

     3) 기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한 귀 회의 의견 및 전문자료

나. 회신 및 문의처

     1) 대한의사협회 법제팀 장영진 변호사

     2) 전화 : 02-6350-6540

     3) 메일 : yj_2626@naver.com

다. 회신기한 : 2016. 9. 30.

붙임 : 1심 및 2심 판결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