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서는 메르스 발생 등으로 요양기관 자금운영의 혼란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준을 마련하여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여 가지급(조기지급)을 하오니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 대상 : 모든 요양기관(채권압류기관은 처음부터 제외됨. 단, 메디칼론기관 해당없

              음)

○ 내용 :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는 경우 요양급여비

              용의 일부(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정산

○ 기간 : 2016.12.31.까지(종료시점 등 별도 논의 예정)

○ 가지급 제외 대상기관

    - 환수금이 월 청구금액의 20% 이상

    - 과다본인부담발생기관

    - 포상금지급관련 기관

○ 가지급 제외 대상 : 공단 9.19일 접수분 부터

    ※ 가지급(조기지급) 제외를 원할 경우 "가지급(조기지급) 제외 신청서" 제출

    - 가지급 신청서식 등 안내 : 요양기관정보마당-알림마당-공지사항-가지급 제외

      신청서 서식 및 담당자 전화번호 안내 등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