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기준부-2310호(2016.8.23)

                                나. 경북의회 제464호(2014.12.12.)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 일제정비 작업과 관련하여 의협에서는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급여기준 검토위원회’를 통해 개선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제출항목에 대한 세부논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요청하여 온 바, 시군의사회서는 2016. 9. 2.(금)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급여기준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요양급여) 방법‧절차‧범위‧상한등을 정하는 것으로, 의학적 타당성은 물론 비용효과성 여부와 건강보험재원 투입정도(재정추계)도 필수적인 결정요소이므로 기준개정여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견요청 항목 : ‘사127 근막동통주사자극치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및 다른 물

                             리치료요법을 병행 실시하는 경우의 인정기준’의 변경 여부

                             ※ 검토과정에서 필요시 전문의학회 의견 추가요청 예정임

나. 작성방법 : 요청서식(붙임)에 의함

다. 요청내용 : 개선이 필요한 내용 및 사유, 임상근거(자료포함), 재정추계산출, 고시개정(안)

                           등

붙임 : 전문의학회 의견요청 서식(사127 근막동통주사자극치료 관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