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음 **

가. 배경

   - 의료계 중심(대한의사협회, 지역의사회 주도)으로 시범사업 관리‧운영‧평가

      주도

   - 만성질환관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및 역할 강화(진료‧교육‧상담)를 통

      해 지역의사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시스템 구축

   - 동 시범사업을 통해 동네의원 활성화 및 육성 지원책 마련

나. 시범사업 기본원칙(운영원칙)

   ▢ 기본 원칙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 사업이며, 대면진료 원칙이 훼

     손되지 않고 원격의료는 배제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동 시범사업 추진

   -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이 사업주체가 되고 일차의료 살리기,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과 병행 추진

   ▢ 운영 원칙

   - 제반 시범사업 진행·운영·평가관련 사항은 의·정(가칭)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

     사업 관리 TF에서 논의 ‧ 합의를 전제로 진행

   - (내부) 의협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 ‧ 운영 TF 구성

   - (외부) 의‧정 (가칭)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 TF 구성 ‧ 운영

    ‧ 구성 : 보건복지부(추천자 포함) 4명, 대한의사협회 4명

    ‧ 역할 및 기능 : 시범사업 기본원칙 및 운영 방침 결정,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기준 마련, 시범사업 관리 ‧ 운영 ‧ 평가 등

다. 주요내용

   ㅇ 사업주체 및 주관

   - (주체) 보건복지부

   - (주관)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시군구의사회가 주관, 소속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기관 공모

   ㅇ 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관리 할

      수 있는 의원

   ※ 금번 수가 시범사업에 한의원과 치과의원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16. 8. 27.(토) 09:00 ~ ’16. 8. 31.(수)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제출처(접수방법) : 대한의사협회, 각 시도의사회로 등기 우편 접수

   ※ 우편제출 시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 여부를 시도의사회(시

        군구)에 반드시 확인 요망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ㅇ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만성질환 관리 환자수, 만성질환 치료‧관리 전

        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의·정 (가칭)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 TF에서 논의ㆍ마련

   * 선정기준 부합시 최대한 참여

   ㅇ 진행과정

시범사업 운영 공고	→	참여기관 신청 접수	→	참여기관 심사·선정·통보	→	시범사업 실시
‘16.8.27~8.31		‘16.8.27~8.31		‘16. 9. 7		9월

   ㅇ 선정기관 발표 : 9월 초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및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등

                               을 통해 공동 발표 예정

붙임 :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운영 방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