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평원은 서울행정법원 2017아11045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2017년 4월 28일 다음과 같은 결정문을 주문하였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이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2호(2017.4.21.) 별지목록은 2017년 5월 1일 이후에도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해당내역을 약가파일 및 심평원 HIRA+에 2017년 5월 1일자로 적용조치 하였음을 안내해온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지 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별지 목록 기재 의약품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을 별지 목록 기재 변경금액으로 인하한 처분은 이 법원 2017구합62730호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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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제품명 |
종전 상한금액(원) |
인하상한금액(원)
-효력정지 |
적용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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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티로타정(티로프라미드염산염)-(0.1g/1정) |
135 |
108 |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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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이타딘정(로라타딘)_(10mg/1정) |
199 |
159 |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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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뮤코리드캅셀200mg(아세틸시스테인)
(수출명 : 아시스테인캅셀)_(0.2g/1캡슐) |
71 |
70 |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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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씨크로크림(아시클로버)_(0.25g/5g/병) |
2,045 |
1,636 |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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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씨크로크림(아시클로버)_(0.25g/5g/개) |
2,045 |
1,636 |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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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메포민서방정(메트포르민염산염)_(0.5g/1정) |
81 |
70 |
’17.5.1. |
끝.
80호약제급여목록고시개정관련집행정지에따른조치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