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5217(2016. 8. 3)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시행(2016. 8. 4)됨을 알려온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 (사례‧역학조사 근거마련) 결핵환자 및 접촉자 조사에 필요한 사례조사, 역

           학조사 방법 등의 근거 명문화 및 벌칙규정 마련(제9조 및 제31조의2)

         - (결핵검진 대상자 확대) 신생아·영유아·청소년 등 면역 취약계층 접촉 직역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 등 의무 부여 (제11조)

         -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 강화) 결핵환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 등

           접촉자를 기록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도록 규정 (제19조)

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사례조사) 보건소장은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접촉자에 관

           한사항, 주거 및 생활형태에 관한 사항 등 사례조사를 실시(제3조의2)

         - (기관ᆞ학교 종사자 등에 대한 결핵검진)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또는

           유치원 등 종사자ᆞ교직원에 대해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잠복

           결핵검진은 기관ᆞ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하도록 함(제4조)

         - (기관ᆞ학교의 장의 준수사항) 의료기관·산후조리원, 학교의 장 등은 사례조

           사․역학조사, 결핵검진․잠복결핵검진,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등이 포함된 결

           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ᆞ비치,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제4조의2)

         -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명부관리) 전염성결핵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인

           적사항, 검사결과, 치료결과 등을 포함한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명부 관리

           (제9조제3항 별지 제3호 서식)

붙임 : 결핵예방법 및 시행규칙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