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 개정내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4834호)

○ 양귀비과에 속하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을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과 식물에 추가(제2조제2호가목)

○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규정(제2조의3)

○ 시행일 2017년 10월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4353호)

○ 누구든지 마약류 등의 제조ᆞ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제 3조제12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 신설) 및 마약류 광고 기준 명확화·조문정비(제14조)

○ 시행일 2017년 6월 3일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의제 신설(제51조의4신설, ‘16.12.2일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