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16년 7월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바, 협회는 그 간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향후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의협은 보톡스, 필러치료, 안면미용성형의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여 대법원 판결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는바, 보톡스, 필러치료, 안면 미용성형의 부작용 사례의 수집을 요청하오니 각시군의사회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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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대한의사협회 법제팀 지연화 변호사

○ 연락처 : yeonhwa.ji@kma.org, TEL 02-6350-6593, FAX 02-796-4487. 끝.